국회 윤리특위, 이상직·윤미향·박덕흠 의원 징계안 상정
국회 윤리특위, 이상직·윤미향·박덕흠 의원 징계안 상정
  • 고주영
  • 승인 2022.01.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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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 만장일치 '제명' 의견 제출
한병도 "2월 임시국회 안에 서둘러 처리"
이상직 제명 위기…전주을 보궐선거 들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이상직·윤미향·박덕흠·성일종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상정했다. 소위원회 구성 이후 향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하고 윤리특위에 의견을 회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경우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징계안 사유가 됐는데, 윤리심사자문위에서는 고의라기보다는 착오에 가깝다며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 의결로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국민의힘특위위원 4명은 "회의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며 반발하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징계대상자 가운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해 6월 접수됐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징계안을 발의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이 의원은 지난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이에 이 의원 지역구인 전주을 보궐선거가 이뤄질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놓고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대로 서울 종로처럼 전주을 보궐선거도 무공천이 이뤄질 것이라는 여론이 급부상하면서 지역정가에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주을 선거구에 자천타천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최근 민주당에 복당하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의 거센 도전 등 다자구도 속 여러 변수로 예측하기 힘든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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