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26개 지자체 '우리동네공약' 순차적 공개
이재명, 226개 지자체 '우리동네공약' 순차적 공개
  • 고주영
  • 승인 2022.0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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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 지자체별 5~7개 정도 민생 공약 발표
"특별사법경찰단 전국 확대해 불법사채 발본색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소확행의 시즌2 공약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공약 시리즈인 '우리동네공약'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서 활동했던 특별사법경찰단의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먼저 우리동네공약 시리즈는 전국 기초 지자체별로 5~7개 정도의 공약을 발표하는 것으로 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큰 공약과 달리 지역 민생 공약이 집중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라이브 중계'에서 "저는 시구동단위 공약을 다 내서 동별 공약집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며 "시군 군수가 할 일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리동네공약은 이 후보 공식 웹페이지인 '재명이네 마을'의 '재명이네 공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 및 단속 권한을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 사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2018년부터 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분기별 집중 수사, 전단지 단속을 실시했고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관련법 위반자 총 148명을 적발하고, 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계약의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해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소'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예방교육부터 피해상담 및 법률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서민경제 파탄 내는 불법 사채 근절로 그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억강부약으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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