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충해 피해 농가, 정부 선제적 지원해야"
국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20일 지난해 8~9월 전북지역에 발생한 벼 병충해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복구 재해대책비(농약대) 331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북지역에 발생한 이삭도열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30,732개 농가(피해면적 43,193ha) 중 20,067개(93.6%) 농가(피해면적 40,425ha)가 국고지원을 받게 됐으며, 나머지 10,665개 농가(피해면적 2,768ha)에 대해서는 전북도 및 지자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농업재해 인정은 전북지역 첫 사례로 재해복구비 지원은 피해율에 상관없이 피해면적에 따라 100%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재해복구비와 함께 재해대책경영자금 275억원이 융자로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5천만원 이내로 대출기한 및 조건은 1년으로 이자는 1.5%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후 1년 연장 가능하다.
지난해 8~9월 전북지역에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등 피해규모는 43,193ha로 평년대비 5~17배로 (이삭도열병 17.4배, 세균벼알마름병 5.5배, 깨씨무늬병 4.9배) 나타났다.
이처럼 이번 전북지역 벼 병충해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기까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17일 김제와 부안지역 벼 병충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청와대와 농식품부 차관 등에 발빠른 현장조사를 요청해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벼 병충해 피해는 잦은 강우와 야간 저온 등 도열병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농업재해라는 점을 집중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30일에는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송하진 전북지사 등과 함께 벼 병충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전북 벼 병충해 피해에 대해 정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속 촉구해 왔다.
또한 농진청에는 이번 피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기후변화와 병충해에 강한 신품종 벼 보급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이상 기후를 이겨낼 수 있는 품종의 신속한 개량·보급과 함께 농번기, 출수기 등 벼 병충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농가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