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정례적으로 모여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으며, 17개 시·도지사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롭게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자치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법령들이 본격 시행되는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실질적으로 개막하는 이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의 국정 참여의 통로로서 저출산과 고령화, 탄소중립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면해 있는 시대적 난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재통령은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지사는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 자격으로 이 날 회의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송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준연방제적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의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는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의사가 반영되는 상원제,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지방 4대협의체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송 지사는 “국가발전의 새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제 발굴과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처해있는 각 시·도에서 경제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어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담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밝혔다.

송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의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타협을 이뤄 향후 명실상부한 지방정책 관련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명실상부한 중앙과 지방 간 협의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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