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전북,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 전주일보
  • 승인 2022.01.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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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가 탄생했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이다.20201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새롭게 탄생한 지방행정 형태이다.

특례시 제도가 만들어진 건 인구가 늘고 도시가 커짐에 따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서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도시권이 형성되면서 물가가 높고 주거비용 등 생활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의 생활로 인해 획일적인 행정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생했다.

인구 100만이 넘었으나 광역시로 승격하지 못한 도시들이 소규모 도시와 같은 행정자치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광역자치단체가 이들 도시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으므로 직접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광역시는 도와 분리되어 완전한 광역자치단체가 되지만, 특례시는 도에 속해 있으면서 행정제도와 재정적 지원이 달라지는 광역시와 일반시 중간 형태의 도시다.

전주시가 특례시 승격을 주장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다. 인구 66만으로 특례시를 주장했던 일 자체가 무리였던 셈이다. 사실 전주시는 완주군과 한 생활권에 속한 도시여서 주민등록 인구보다 상주인구가 훨씬 많은 도시로 특례시의 취지인 인구 많은 도시의 특색을 다 지닌 특별한 도시이다.

지난날 완주군과 통합 논의가 있었을 때, 통합되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구와 도시 형태를 갖출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자들의 개인 영달 욕심이 통합을 막아 오늘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도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메가시티 추진에 따라 전국이 거대 4개 권으로 초 광역화하면서 전북의 위치는 더욱 초라해진 게 현실이다. 어디에도 끼지 못한 전라북도다. 광주전남이 악착같이 제 것을 챙기며 세를 불리는 가운데 전북 사람들은 녹두밭 윗머리에 만족하며 그나마 자리 싸움질이나 하고 있다.

본지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오래지 않아 소멸할 전북의 내일을 걱정했지만, 정치권은 아무런 반응도 대책도 없다. 우선 내 앞, 내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터지는 불만을 나몰라라로 버티며 자리 욕심만 내고 있다.

이제라도 일단 전주완주를 통합하고 나아가 익산까지 묶어서 13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자치단체라도 만들고 메가시티 구상도 구체화하여 정부 지원을 더 받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죽어라 새만금에 매달려봐야 전북에 돌아올 건 거의 없다.

전주라는 이름, 완주, 완산이라는 이름처럼 재연재해가 적고 평화로운 주거 도시로 이미지를 구축하여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묵어 터진 조선시대의 사대부 정신이나 뒤적거리는 한심한 행정은 그만 접고 앞을 바라보는 전북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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