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9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 지방의원 정수의 1/2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14개 시군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최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안정적인 업무추진과 상호협력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협약은 인력 배치와 업무 이관 및 운영지원,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신규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전북도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 추진과 우수 인재 균형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의회와 전북도는 우수 인재 균형 배치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인사 교류를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후생복지·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합 운영하고, 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일부 시험 위탁수행, 기타 조직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도 협력키로 했다.

전주시의회도 지난 3일 전주시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지역정가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조례 제정 등 정책역량을 높이는 한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행 직원인사시스템으로는 어려웠던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장 등의 자기사람 심기와 줄세우기, 보은인사 등의 고질적인 인사 병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립적이고 전문성있는 인사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운영의 묘를 강화해야 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인력 확보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에서 인사를 했왔으나 당분간은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의회 전출이나 파견을 통해 인력을 충원할 수 밖에 없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도 필요하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정책 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토록 했다.

다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은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증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엔 의원 정수 4분의1 범위 내, 내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충원된다.

하지만 이는 의정활동의 지원인력이 양적으로는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상임위 당 1~2명 수준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역량 강화와 상임위 활동 확대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육화봉 한국미래비전연구원장은 "정책지원관 제도의 질 높은 활용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하고 임용되어야 한다"면서 "시민사회단체나 정당 추천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집중되는 인사권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초창기에는 여러가지 우려가 있을수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인사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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