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중재, 민주당 전격 농성해제
김형오 의장중재, 민주당 전격 농성해제
  • 오병환
  • 승인 2009.01.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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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직권상정 없다” 약속에 일단 양보
방송법 등 주요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상호 물리적 충돌까지 벌였던 여야가 4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대치국면에서 한발 물러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4일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당장 여야 협상대표는 다시 만나 조건없이 대화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며칠 전 여야 협상대표가 ‘가(假)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여야가 합의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중재했다.

특히 김 의장은 “오는 1월 8일까지는 지켜보겠다”며 8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의장실 관계자는 “1월중 임시국회에서는 직권상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도 좋다”고 설명해주는 등 후퇴된 마지노선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김 의장이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을 포기한다고 밝히자 여야는 즉각 대화 분위기에 접어들어, 강경을 고수했던 한나라당은 박희태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장이 제의한 정신을 우리가 받아들여 급랭정국을 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유보적인 발언을 했다.

민주당도 의장의 제의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4시간여 격론을 벌인 끝에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의 농성을 해제했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장과 상임위 농성은 이후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해제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 분위기로 전환하면서 지난 12월 31일과 1일 사이에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만큼 미디어 관련법과 금산분리 법안은 2월 중 합의처리를, 한미 FTA 비준안과 출자총액제 폐지는 2월 협의처리 등의 노력에 대해 시선이 몰려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대화를 시작한다면 이 잠정합의안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나, 김 의장의 중재이후 여야는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갈 전망이지만, 미디어 관련법, 한미FTA 비준안 등 쟁점법안들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예상이다.

우선은 각 당의 강경파들이 아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쪽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한나라당내 친이파는 여전히 김 의장을 비판하면서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도 쟁점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약속하지 않고, '합의처리를 노력한다'는 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양당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민주당은 그동안 한미FTA 비준안 등 쟁점법안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MB악법'으로 지정, 저지 투쟁을 해왔으나 쟁점법안들을 한나라당이 제기한 원안으로 통과하는 데 합의할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어올 수도 있는 것을 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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