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지방이전 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올해 기업지방이전 지원예산을 434억 5,000만원의 2배인 870억원으로 늘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유도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변경된 지원제도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분양ㆍ임대)한 경우, 입지 보조금이 토지 등 가액의 50%에서 지방의 일반지역ㆍ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70%까지, 신발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80%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기업의 건축비와 시설장비 구입비ㆍ기반시설 설치비 등 투자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기업에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7대 3으로, 낙후지역은 9대 1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했다.
이와 함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할 경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각각 초과하는 1명당 6개월까지 종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전 건당 보조금 지원한도 역시 종전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모기업과 협력기업이 동반해 대규모로 이전(기업군 이전) 투자할 경우에는 7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으로 인해 수도권의 기업들이 얼마만큼 지방으로 이전할 지 우려가 된다는 것.
더욱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인프라 구성이 잘 돼 있는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오히려 역 이전 우려도 심화되고 있는 상태여서 정부의 이전 보조금 확대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가져올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이미 전북도의 경우도 지난해 지식경제부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발표 이후 기업이전 동향 조사결과’에서 도내로 이전을 계획했던 3개의 중소기업이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 업체 외에도 취소나 유보기업이 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도내로 이전 협약을 맺고 착공을 하지 않는 입주 예정기업 160여 곳을 대상으로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방이전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도도 최대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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