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야, 3.5조 증가한 607.9조 예산 합의"
與 "여야, 3.5조 증가한 607.9조 예산 합의"
  • 고주영
  • 승인 2021.12.0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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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하한 50만원, 지역화폐 30조원로 확대
경항모 막판 변수…"필요 전력" vs "절대 불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가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순증한 607조9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 세입증액 4조7000억을 포함해 2022년도 국가예산 정부지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9000억으로 규모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 70조원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지원한다.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하고 택시·버스기사,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1.5%대 생활안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500억원 규모로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이재명 대선 후보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당초 정부안에선 6조원이었지만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앙정부가 15조원, 지방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3000억원 증액해 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치료제 40만회 구입,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 확보,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이 반영됐다. 의료인력 2만명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설하고 보건소 인력 2600명 충원, 심야약국 예산도 지원한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이뤘지만,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놓고 야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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