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전라북도의회 건설교통국 행정 사무감사에서 최찬욱(전주 10선거구) 의원은 건교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건설교통국에 각종 위원회가 28개에 이르며 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588에 이르는데, 그 운영이 방만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질타했다는 소식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들 28개 위원회 가운데 신기술위원회,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 지하안전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명칭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할 일이 있을 듯하고 도민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들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니 의아한 일이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명칭만 거창하게 만들어 ‘이런 것도 있다.’라고 형식을 갖춘 것인지 모르지만,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원회라는 건 틀림없을 듯하다.
어쩌면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두고 분쟁 등 위원회가 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만 소집하고 평소에는 소관 행정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위원회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하기 위해서 조례나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는 등 상당 부분 행정력이 소모되었을 건 틀림없다.
비용이든 노력이든 투입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본디 목적에 따른 활동과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름만 위원회를 만들어 두고 공무원의 손에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문제다. 위원회를 만든 건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모아 최선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절차일 터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10년간 단 한 차례도 위원회가 열린 일이 없다니, 주거정책은 위원회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임의로 수립하고 집행했다는 말이다.
아울러 최 의원은 28개 위원회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어 있다고 했다. 전북도 조례에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려 8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은 법이나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는 갖가지 법과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라고 강요하는 행정은 지난 개발독재 시대의 유물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위원회를 만들어 공무원들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위원회는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폐지하고 정비해야 한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편의상 위원회를 만들어 비켜 가는 소극 행정은 타파해야 할 묵은 시대의 망령이다. 건설교통국만 아니라 전 분야의 위원회를 재검토하여 실효 높은 행정을 펴기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