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원 vs 국힘, 자영업자 손실보상
민주,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원 vs 국힘, 자영업자 손실보상
  • 고주영
  • 승인 2021.11.09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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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 1월 지급 추진…20만~25만원선 될 듯
국민의힘, 尹 '50조' 보상. 금년 예산 최우선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명칭을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명명하고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가 약속한 5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손실 보상안을 내년 예산에 최우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이 되서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기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했다.

아울러 "지원금의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국민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을 20만~25만원 선으로 잡고 있다.

논란이 됐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올해 10~15조원 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원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지급방식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정 협의를 지속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대해 "돈 주인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맞섰다.

김 원내대표는 윤 후보가 50조 원을 풀어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남는 부분은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편성권을 갖고 있으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게 기본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에도 동의하느냔 질문엔 "경선 과정에서 나온 공약이라 검토를 추가로 더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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