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이 20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대한민국의 균형이 깨졌다”고 진단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회의 빈곤에 시달리는 지방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라며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내용은 현실이 투영된 것처럼 닮았다”고 지방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청년, 사회적 약자, 낙후된 지방은 생명을 건 극한의 경쟁에 내몰린 것과 같다”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한 것을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의 심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발언한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의 원인은 산업, 금융, 교육, 일자리, 주거 등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결국 치유할 수 없는 양극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기회를 창출하는 사례로 미국의 ‘기회특구’제도가 있다”며 “낙후지역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으로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기회특구 모델은 지역사회를 살리는 공공적 성격의 프로그램이자 민간자본의 투자기회가 되는 상생의 모델”이라며 “정부 주도의 균형정책과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인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깐부’를 맺고 잘 살아야 한다”며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