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 전주일보
  • 승인 2021.10.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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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 일/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
이 강 일/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

지난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수출도 전년대비 5.5% 감소했다.

명목 수출액 감소는 물량 감소보다는 물가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로 기준연도(2015년) 가격으로 측정한 실질 수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이 유발하는 부가가치 및 취업인원 등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및 경제 기여도 분석을 위해 관세청 통관 수출자료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연계하여 분석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부가가치 상승, 일자리 유발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한국 수출의 국민 경제 기여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먼저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 효과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9%를 기록한 가운데 지출 항목별로는 민간소비(-2.4%p)가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이었고 정부지출(0.8%p), 순수출(0.5%p) 등은 플러스였다.

특히 실질 수출이 플러스로 성장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주었다.

둘째, 수출이 유발한 부가가치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3.1%)과 수출액 대비 부가가치 유발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율(63.3%)도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어 지난해 경제 성장에 수출의 역할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의약품·의료용품 등 바이오헬스 수요가 확대된 것과 더불어 반도체, 컴퓨터 전산기록 매체(SSD), 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선전으로 수출의 부가가치율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20.6%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 호조로 기타 화학제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의약품 등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석탄 및 석유제품, 자동차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및 공급 차질로 부가가치 유발액이 크게 감소했다.

셋째, 수출의 취업유발효과이다. 수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유발된 일자리 규모는 지난해 취업유발인원은 344만 명이며, 취업 기여율은 12.8%으로 2019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로 인해 유발된 일자리 규모는 수출 산업 구조 변화, 글로벌 분업화 심화, 기술혁신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수출이 창출한 일자리 규모가 감소하는 주요 원인은 취업유발효과가 낮은 반도체의 수출 비중(2020년 생산자가격 기준 전체 수출의 19.4% 차지)이 크기 때문이다. 수출 백만 달러당 취업유발인원이 2020년 2.47명으로 제조업 평균치인 6.17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출의 취업유발인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 품목은 자동차(51.4만명), 특수목적용 기계(28.5만명), 반도체(24.6만명), 전기장비(20.6만명), 선박(18.1만명), 일박목적용 기계(14.7만명), 정밀기기(13.4만명), 철강 1차 산품(12.8만명), 기타 화학제품(10.8만명), 합성수지 및 고무(9.9만명), 플라스틱 제품(9.3만명), 식료품(8.6만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순서에서 주목할 것이 자동차 수출의 취업유발인원(51.4만 명)이 전 산업 중 가장 크다는 것이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관련 친환경 에너지 관련 자동차 산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전북 경제의 리딩 산업으로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특수 목적용 기계, 선박, 기타 화학 제품, 식료품 등 전북 산업과 연관이 있는 분야는 비교적 취업 유발 인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기업의 성장을 돕고 규모를 키워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 해결책이 될 것이다.

업종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업종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바이오·화학, 전기차, 반도체 등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꾸준한 R&D 및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신기술 확보를 위한 선진 기업과의 협업 관계 구축,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 관련 제도 및 규제 정비 등이 필요하다.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유발효과가 큰 자동차, 특수 목적용 기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근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생태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 근로자에 대한 재교육 및 전환교육 지원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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