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했다. 이들 감소 위기 지역에 정부가 알맞은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얼핏 들으면 정부가 인구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듯 보이지만, 지방소멸이니 인구감소 위기니 하는 문제에 그저 손 놓고 바라보고 있다는 질책을 면하기 위해 작은 시늉이라도 내본다는 의미 이상은 아닌 걸로 보인다.
우리 전북지역에서는 김제 · 정읍 · 남원시를 비롯하여 무주 · 부안 · 순창 · 임실 · 장수 · 진안 · 고창군 등 10개 시군이 지정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여 자연적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하겠다고 한다.
ddl에 앞서 정부는 인구 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인구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근거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고 한다.
지역소멸 지수는 한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로 이 비율이 0.5 이하이면 소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 고용정보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6곳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전북에서는 무주 · 장수 · 순창 · 고창군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인구 감소지역이니 소멸 위험지역이니 분류하고 지정하는 일이 과연 인구감소나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앞에 말한 것처럼 그저 구경만 하지는 않았다는 핑계를 대는 짓이 아닌가 한다.
100번 이런저런 지정을 한들 인구가 늘 수 있을 것이며 사람이 모여들 수 있겠는가? 출산을 꺼리는 가임인구들이 아이를 낳아 제대로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할 바탕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출산율은 오르지 않는다.
아울러 도시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도시로 가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시골에서 희망 없는 삶을 사느니 기회가 있는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에서 출산율이 오를 수 없고 인구 밀집을 막을 방법은 없다. 우선 시급한 문제 가운데 비혼 출산 등 원하지 않는 출산으로 희생되는 생명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생명을 국가와 사회가 모두 받아들여 키우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프랑스처럼 모든 임신을 축하하고 새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제도가 필요하다. 묵은 시대의 유교적 발상으로 생명의 가치를 재단할 때가 아니다. 아울러 기왕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으니 전국을 특성별로 묶어 광역화하고 도시와 근교를 잇는 첨단교통 시설로 도시의 권역을 크게 넓히는 방법으로 차츰 균형화할 수 있다고 본다. 형식보다는 현실을 생각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