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도의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발의
김희수 전북도의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발의
  • 고병권
  • 승인 2021.10.14 2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김희수 전북도의원

위드코로나시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20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균형적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목소리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교육위원(전주6)은 전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14일 밝혔다.

건의안에서 김희수 의원은“지난해 등교수업 중단에 따른 원격수업, 온라인 개학 등 비대면 교육방식이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등교수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며"하지만 등교수업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다면서 평균 20평 남짓한 교실 한 칸에 너무 많은 학생이 수업받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학급당 학생수 평균이 21명 이상인 학교는 초등학교 95교(전체 425교), 중학교는 90교(전체 210교), 고등학교는 48교(전체 133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급당 학생수를 낮춰야 하는 이유가 감염병 예방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며“학급당 적정한 학생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 요소이고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이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적합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더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8명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진만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28명으로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올 4월 기준 전북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인원은 18.9명, 중학교는 평균 24.2명, 고등학교는 22.6명이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학교 신설이나 증축은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희수 의원은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은 결국, 수도권 팽창을 부추기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다"면서"늘어나는 학교와 학급수만큼 교사도 함께 증원돼야 하지만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희수 의원이 발의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오는 15일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고병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