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10년간 2조2천9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년 농지매입 사업의 목표실적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어촌공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연도별 목표 대비 실적을 지속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농지매입 단가의 계획대비 매입비용이 최소 31.2~58.9%까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비축한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저렴하게 장기임대하여 농업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해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374ha의 제고 물량이 쌓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농어촌공사가 매입·비축한 이후 임대하지 않은 재고 물량은 15년 46ha에서 20년 374ha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농어촌공사가 최근 5년간 매입한 농지의 90%이상은 논으로 실제 청년농이 희망하는 영농창업 분야인 채소, 과수, 축산 등에 활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청년농 수요에 부합하는 농지를 매입·비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10년으로 비닐하우스, 농막 등 철거가 용이한 농업용 간이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축사 등 고정식 시설은 설치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식량자급률 위기속에 농지를 매입·비축한 이후 임대하지 않고 재고 물량을 지속 쌓아두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소멸 위기속에 청년 창업농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창농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