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 설립 우물거릴 시간 없다
국립의전원 설립 우물거릴 시간 없다
  • 전주일보
  • 승인 2021.10.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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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1,334, 전북은 23명이 추가됐다. 그래도 최근에 접종인구가 늘고 추석 유동 인구로 인한 전파 영향이 줄어서 확진자 증가세가 한풀 꺾인 느낌이다. 11월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 계획이라지만, 이미 시행중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의전원 등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작년 9월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중단된 국립의전원 설립 등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로 치료 가능한 사람들이 지역에 의료진 부족으로 죽어가는 현실을 지적했던 것처럼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립의전원 설립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코로나19 검진과 접종, 확진자 관리와 중증 환자 관리 등 의료 일선에서 일하는 공공의료 인력은 대부분 자원에 의한 인력이거나 지역 의료인력 가운데서 차출한 인력이라고 한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들어가더라도 공공의료 인력은 계속 필요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존 의료인들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공공의료 인력을 따로 확보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공공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 현 의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공공의전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로 인하여 의사 수가 늘면 나눠 먹을 파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자신들이 메우고 있다는 생색도 내고 파이도 줄지 않는 방법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길이다. 걸핏하면 의료파업이라는 섬뜩한 협박으로 정부를 옭아매는 그들의 획책을 막는 차원에서도 공공의전원 설립은 다급하다.

또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나 국민 보건을 위협할지 모르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의사들의 비위만 맞추고 있을 수는 없다. 당장 다급한 일은 국립의전원 설립에 필요한 법령을 만드는 일이다. 법이 있어야 그를 근거로 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의전원은 당연히 남원에 설립되어 지난해 중단된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 걸핏하면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 이 엄중한 코로나 사태를 저당잡아 국기를 흔드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환자가 죽어 나가도 모른 척하는 그들은 인술을 펴는 의사가 아니라 돈을 밝히는 수전노에 다름아니다.

이번에 다시 의전원 설립을 추진하려면 어물어물 의사들의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처리하여 다시 국민 생명을 담보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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