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개발청의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양충모 새만금 청장에게 “새만금 개발청의 해외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이 총 6명으로 2019년 한 해에만 중국 등 해외 각국에 2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 14번의 출장을 다녀왔지만, 해외기업 유치 실적은 겨우 한 건의 입주 계약을 앞두고 있을 만큼 저조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새만금청은 그동안 기업 유치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리적 여건과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변명을 해왔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질타했다.
새만금 개발 사업비 22조2,000억 원의 절반가량인 10조 3,000억 원이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구상해놓은 새만금 사업은 얼핏 생각하면 절반에 못 미치는 민간투자 사업이 가능할 듯하지만, 실상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면 근본이 되는 부지 매립조차 끝내지 못했고 바다가 가깝다는 조건 이외에 유리한 점이 없는 곳에 큰돈을 들여 투자할 기업을 찾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비산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바닷가에 기반시설조차 되어있지 않은 땅에 투자하라고 백번 천번을 권한들 응할 기업은 없다.
번듯하게 도로가 개설되고 해로와 항공로가 확보된 부지가 세계 곳곳에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새만금까지 찾아와 투자할 기업이 없는 건 당연하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완벽한 기업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는 한 민자유치는 요원한 일이다. 30년 동안 ‘우는 아이에게 빈 젖 물리듯’하며 전북을 속여온 정부가 새만금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어 제대로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새만금 개발은 말뿐이고 전북인에게 희망고문일 뿐이다.
정권마다, 정부마다 약속은 그럴싸했지만, 실속은 아무것도 없는 속 빈 강정의 새만금사업은 차라리 이제라도 때려치우고 해수 유통 제대로 하고 방조제와 현재 매립지를 활용하여 아시아 최대 위락단지를 만드는 구상을 해보는 게 훨씬 타당성 있는 생각일 것이다.
억지로 기업을 끌어들여 본들 공해 사업이나 관심을 가질 뿐, 첨단산업 단지는 모래 먼지 때문에도 절대 들어올 수 없다. 하는 일도 없이 거대한 정부 기관이 둘이나 자리잡고 있을 이유도 없다. 매립공사나 마무리하고 수변도시니 하는 꿈같은 구상 따위는 집어치울 때가 되었다.
새만금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지겨운 전북인의 심사다. 허구한 날 당하고만 있는 전북인의 부글거리는 마음을 속으로만 삭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되잖는 속임수에 뇌동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정면으로 대들어 시원하게 끝장을 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새만금 사업은 국토개발 우선순위에 들 수 없는 실정이다.
아니할 말로 현재 수준에서 바닷물을 열고 낚시터로 개발해도 희망고문을 당하지 않으니 마음은 편할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