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추진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전주 특례시 추진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 전주일보
  • 승인 2021.10.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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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1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제 100일 후면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시가 특례시로 승격한다. 우리 전주는 그동안 갖가지 경로를 통해 광역시나 특례시가 없는 전북에 예외 규정을 두어 특례시로 승격을 도모했지만, 말만 무성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광역시를 더는 늘릴 수 없어서 특례시라는 이름을 달게 되는 4개 도시는 앞으로 국가 예산지원이 늘어 도로,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 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다. 아울러 주민 편익 시설과 학교 교육환경의 개선, 복지시설과 도서관 등 시설도 국가지원이 확대되어 생활환경이 좋아진다. 또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공공시설도 확충된다.

특례시 지정에 따른 기업 지원이 늘어 투자유치가 활발해지고 따라서 청년과 노년 일자리도 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투자 증가와 국가지원 확대가 이어져 지역 기업의 브랜드 가치도 향상될 수 있다. 광역시와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일반시 보다 재정 상황이 크게 향상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달라지는 점을 짚어보면서 얼른 뇌리에 들어서는 생각은 결국 특례시도 되지 못하는 일반시들은 결국 점점 더 초라해져 피폐한 도시로 이어지다가 끝내는 지역 소멸이라는 참혹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점이다. 조세 부담도 적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시에서 살기를 원하는 건 당연하다.

작은 도시는 안간힘을 써보아도 큰 도시를 따라갈 수 없고 인구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그동안 갖은 경로를 통해 특례시 지정을 애걸복걸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제 100일 후면 4개 특례시가 발족하는 걸 지켜보며 한숨만 쉬게 되었다.

최근에 수도권 인구 밀집 현상이 빚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말하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현재의 광역시나 특례시 만으로 수도권에 몰리는 자본과 인프라에 대항할 수 없다는 데에 착안한 광역도시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최근에 전주병 김성주 국회의원이 제시한 치료가능 사망률 지표에서 서울이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였고 다음이 부산, 그리고 나머지 지방의 사망률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혜택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세계적인 예술공연이 한국에 오면 수도권에서 절반, 나머지 지방 순회가 절반이지만, 우리 전북 지역은 아예 순회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우리는 특례시 지정에 실패한 일만 곱씹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지역 통합이라도 이루어서 전북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지원될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전주시를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시로 지정하도록 국회차원의 방안을 추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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