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라는 폭풍에 휩싸여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순간 윤석열을 비롯한 특정검사들의 ‘고발사주’ 사건은 국민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는 듯하다.

참으로 편리한 인식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다.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건은 그야말로 나라를 뒤흔드는 엄청난 일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점차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대장동 의혹 부풀리기의 목적을 200% 이상 달성(?)한 셈이다. 민주당 또한 국민의힘 저의를 충분히 알고 있을 터인데도 경선 마당에서는 고발 사주 문제 따위는 잊어버린 지 오래인 것같다.

특히 이낙연 후보는 경선 열세를 만회하겠다는 일념으로 오로지 이 지사를 공격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경선 상황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이 전 대표는 결선투표에 가면 다른 후보들을 설득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애매한 희망으로 자당의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를 향한 연민의 마음조차 사라졌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민주당이 싸울 대상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이다. 자당 내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은 상대 당과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을 보유한 후보를 만들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경쟁력이 약한 후보가 자당의 유력 후보를 갖가지 네거티브 공격으로 끌어내리는데 주력하는 일은 적을 도와주는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치명적인 ‘고발 사주 의혹’이 한창 짙어지던 시기에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흘려준 공격자료에 혹하여 자당 후보를 물어뜯는 행위는 한솥밥을 먹는 동지로서는 할 짓이 아니다.

더구나 엊그제까지 민주당 대표였던 사람이 당의 경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판국에 상대 당을 돕는 짓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그들이 '고발사주'라는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슬그머니 던져준 미끼를 덥석 물어 그들의 낚시에 걸려드는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나라의 대통령 자리를 꿈꾼다는 자체가 우습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대장동 개발로 이익을 챙긴 사람들은 모두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관련 인물들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명박 때에 시작해 박근혜 시절에 매듭됐다. 성남시의회까지 새누리당이 장악했던 그 시절에 야당 소속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면초가(四面楚歌) 속에서 살얼음 걷듯 어렵게 직무를 수행했을 것이다.

이재명은 새누리당 소속의 이대엽씨가 시장을 연임하던 시절에 성남시장 선거에 도전해 당선됐다. 짐작컨대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한계였을 것이다.

적군 속에 들어가 일하면서 사사로이 잇속을 챙기거나 불공정한 일을 했다면 그는 시장직에 재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자신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를 기억해보면 무소불위의 힘으로 국민들을 찍어누르던 시절이다. 야당 시장으로 정부의 눈엣가시였던 이 시장을 주시하던 눈이 얼마였을지, 생각해보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그에게 제기하는 짓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경선 마당에서 밝힌 대장동 개발 과정을 들어보면 이 지사가 운신조차 어려운 적군의 포위 속에서 이익집단과 맞서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사업을 마친 성과에 외려 박수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마저 든다.

거듭 말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면 그를 감시하던 숱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경기도 지사 당선은 물론 오늘날 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경선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터이다.

그는 당시 새누리당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LH공사가 추진하던 공공개발을 중지시키는 데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이명박이 LH에 이익이 나는 사업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이익 없는 공익사업만 진행하도록 지시하면서 LH는 대장동 개발에서 손을 뗐다. 대장동 개발사업 또한 민간주도 사업으로 개발이 진행되려는 시기에 이재명이 시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취임 후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공주도 사업으로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성남시의회 과반 이상을 차지했던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장동 사업이 민관 공동개발이라는 희귀한 형태의 개발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은 공공개발을 주장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개발 이익을 성남시에 환수하려 했던 것이다. 또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려 했다.

이 또한 성남시의회가 반대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않았다. 줄다리기 끝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민간과 반반 투자로 사업을 진행하는 개발 방식이 선택된 것이다. 

사업 지분은 도시공사가 50%, 하나은행 14%, 국민‧기업은행‧동양생명이 각 8%, SK증권 6%, 그리고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가 1%를 보유했다. 그렇게 구성된 시행사가 ‘성남의 뜰’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1% 지분의 화천대유가 절반을 투자한 도시개발공사보다 몇배나 많은 수익을 챙겼다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당시에 부동산 시세가 낮고 미분양이 속출하던 시기여서 그만한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사전에 환수금액을 확보하는 일에 주력했고 나중에 막대한 이익이 난 건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성남시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당초에 투자액을 회수하고 손실을 내지 않는데 주력했던 부분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억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투자한 SK증권과 화천대유의 엄청난 이익배분을 두고 말이 많지만, 당시 성남시로서는 최선을 다해 개발이익을 환수했으며 타 지자체가 하지 못했던 성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해야 옳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일을 두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이 지사가 이권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추상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 둘러싸여 손발이 묶여 있었다.

백번 양보해 이 시장이 이권을 노린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를 했다고 가정한다 해도 성남시장은 시행사를 주무를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 또한 이 지사에게는 여야 갈릴 것 없이 호의적이지 않았다.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나겠지만 그는 성남시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경선 마당에서 사실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자당 소속 유력후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이낙연 후보의 시각은 옳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