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환수액 연간 500억원 넘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환수액 연간 500억원 넘어
  • 고주영
  • 승인 2021.09.26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호 의원,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231조5천억원
같은 기간 부정수급환수결정총액 1,513억9천만원
"우선 보건복지·고용노동분야부터 긴급점검 실시해야"
이용호 국회의원

국고보조금이 여전히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큰 복지와 고용분야부터라도 부정수급 긴급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국회 확정 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총 231조5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66조9천억원에서 2019년 77조9천억원, 2020년 86조7천억원에 이어 올해도 97조9천억원으로 매년 10조원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앙부처별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금액은 2018년 349억원, 2019년 862억6천만원, 2020년 302억3천만원을 포함 총 1,513억9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 해 평균 약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다.

특히 같은 기간 부정수급 적발(결정) 총 건수는 342,891건이었으며, 중앙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98,5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고용노동부가 608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환수했다. 복지와 고용 분야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단숨에 부정수급 문제를 근절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에 손 놓고 있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우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부터 부정수급현황 긴급점검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