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무단경작이 1,318건, 면적은 534,9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95건, 12만 6,040㎡를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무단경작 현황에 따르면, 2016년∼2020년까지 지난 5년간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무단 경작이 1,318건 발생했다,
면적은 53만 4,930㎡에 달했다. 심지어 이러한 국유지 무단경작에 대해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유지 무단경작은 전라북도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242건 75,604㎡, 충남에서 131건 70,308㎡, 전남 36건 57,024㎡순이었다.
전북을 년도별로 분석하면, 2016년 66건에 26,182㎡, 2017년 96건 39,502㎡, 2018년 112건 20,713㎡, 2019년 76건 25,172㎡, 2020년 45건 14,471㎡를 포함 총 395건, 12만 6,040㎡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국·공유지 중 44건, 약 1,50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부정수급 등 위반 사실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국공유지에 무분별한 무단경작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단경작에 직불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조속히 전반적인 조사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