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필요하지만, 국회가 먼저 정신차려야
개헌 논의 필요하지만, 국회가 먼저 정신차려야
  • 전주일보
  • 승인 2021.09.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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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이었다. 이날 토론회의 개회식은 오프라인으로, 패널토론은 온라인으로 병행해 진행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 헌법개혁 : 분권화와 지역 대표형 상원 설치'라는 개헌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 대표형 상원을 설치하는 헌법개혁은 20223월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의 후보 공약으로 제시한 다음, 대선 후 전국 규모의 국민주권 개헌 회의를 구성한다고 했다.

이어서 약 2년간 공론 과정을 거쳐 작성된 개헌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해 2024410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헌법개혁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제안했다.

안 전 원장의 발제에 따라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명지대 임승빈 교수가 진행하고 국회 이해식 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 성경륜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의 토론회에서 등장한 지역 대표형 상원에 관해서 토론자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정치 현실에서 과연 그러한 상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는 별로 보이지 않았다.

현재 국회가 운영되는 정황을 보면 아직도 계파 정치와 정당의 이해, 국회의원의 이익에만 몰입되어 국민주권은 뒷전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워 아직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정당이 공천하도록 정하여 기초 자치단체를 수하 조직으로 전락시켰다.

국회의원 뒷바라지에 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동원되고 계파의 지시에 따라 기초의회 운영이 엉망이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30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지키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면 여기에 상원이라는 의사 기구가 또 하나 생기는 일은 끔찍하다.

한해 수억 원의 세비와 의정비, 비서진, 사무실 등 운영비와 제반 비용을 합하면 의원 1인당 10억 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그런 이들이 또 수백 명 만들어져 거드름을 피우게 하자는 개헌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국회가 스스로 이익만을 고집하는 정치행태를 고친 뒤에 개헌이든 뭐든 추진해야 한다.

내 앞에 좋은 것을 다 끌어다 놓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막는 욕심쟁이 집단의 생각을 고치는 일이 선행되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2017년 촛불을 들어 이상한 정권을 심판했듯이 온 국민이 나서서 국회를 바로 세우도록 몰아붙이는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하나같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일에 몰두했다. 국회가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날이어야 개헌도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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