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4대江(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살리기'에 2011년까지 14조를 투입해 충주, 대구, 부산,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 7개 선도사업 지역부터 올해 안에 착수키로 했다.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이명박 정부 야심작인 대운하 전초전이자,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선박통행 및 물류수송'이 목적인 '대운하'와 달리 '하천환경개선 및 홍수예방'이 목적인 '4대江살리기'로 하도정비와 제방보강, 하천환경정비 등 직접적 하천정비에 8조가 투입되고, 6조원은 저수지축조와 자전거길 조성 등 하천과 관련 없는 분야에 투자된다고 밝혔다. 홍수피해가 연 2조7천억원에 달하고, 복구비만 연평균 4조2천억이 소요되므로 당연한 사업이며, 19만개 일자리가 생기고 23조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치산치수(治山治水)는 요순시대부터 통치자 자질과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 국가정책이고, 근세에도 천재지변에 의한 백성과 나라의 피해는 임금이나 통치자 실덕으로 여겨질 만큼 국가의 막중대사로 여겼다. 특히 산지와 하천이 가파르고 짧아 홍수와 토사유출로 수해가 극심한 한국지형에는 시대가 달라졌지만 治水는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강릉 등지에서 알 수 있듯 집중호우는 엄청난 피해를 동반하고, 연중 강수량 대부분이 여름철에 몰려 갈수기 수량확보나 수질개선에도 治水는 필수적이다.
DJ 정부인 2002년부터 12대 江에 20조원을 투자할 유역종합치수대책을 수립했던 것으로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됐으므로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몇 가지 걱정이 앞선다.
'4대江정비'에 만경강과 동진강, 섬진강이 빠져 홍수대비는 물론 수량확보를 통한 새만금호와 하천 수질개선 등을 위해 '하천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한 전북권에는 '그림의 떡'이요, 가뜩이나 낙후된데다 최악의 불경기인 도내 건설업체는 '江 건너 돈 구경'으로 전락할 우려 때문이다. 금강이 포함됐으나 충청권에 혜택이 갈 뿐이다.
특히 국가 최대현안인 새만금은 착공 18년째를 맞고도 전체 투자비가 3조원도 못되는데 4대江에만 3년에 14조를 투입하는 것이 온당한가 말이다.
8054㎢ 면적에 185만여명이 사는 '전북 4대 국가하천 수계별 면적과 인구'는 금강 1832㎢ 9만9836명, 만경강 1527㎢ 100만여명, 동진강 1129㎢ 26만9515명, 섬진강 2147㎢에 18만7271명, 기타 1418㎢에 29만7655명이 거주해 도내 면적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전주. 익산 등 만경. 동진강 유역에 127만명이 거주한다. 고로 전주. 익산. 군산은 물론 새만금 용수공급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홍수방지, 갈수기 수질개선 등을 위해 전북은 '운하나 뱃길잇기'보다 '물길잇기'와 '저수지'를 다수 축조.확장해 용담댐 용수 만경강 방류 확대나 신도청 주변 삼천천에 섬진강 용수를 끌어들이는 '하천 네트워크' 구축과 정비가 시급하다. 실례로 동진강 지류 금구천과 원평천, 고부천 등은 2005년 8월 18시간만에 407mm 집중호우로 제방과 교량붕괴 및 유실.해체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주민들은 흥덕배수로 확장과 하장갑문 이전설치 및 고부천 하도정비 등 3천억이 소요되는 고부천 치수사업을 해달라고 익산국토청에서 농성사태까지 벌어졌다. 고부.금구.원평.정읍천 등 '동진강유역 종합치수'에만 7천억원이 소요된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금강호 물을 희석수로 끌어들일 사업을 주장하나 이는 이중투자요, 상류의 수질 좋은 용담댐을 제쳐두고 대전.충청권에서 쓰고 버린 오염된 물을 활용하자는 말이다. 용담댐 용수의 만경강 고산천 방류확대를 꾀해 대간선수로를 이용하거나, 섬진댐 용수를 만경강에 끌어들여 신도청과 서부신시가지 삼천천 갈수기 수량확보 및 수질개선을 꾀하는 것이 새만금에도 좋다. 특히 임기 4년 밖에 남지 않은 MB정부가 추진 가능해야 한다. 삽도 들지 않고 떠나간 노무현 정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를 재현시킬 수 없다. 상관저수지 확장과 중상류 저수지 다수 축조를 통한 전주천 등 만경강과 새만금 수질개선을 꾀할 하천정비도 추진하자. 건설업체 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낙후전북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만경강과 동진강, 섬진강이 포함된 '7대江정비사업'으로 확대하고, 새만금도 단시일에 추진하자. 14조 가운데 4조 정도를 뚝 떼어 새만금에 투입한다면 정치와 관련 없이 MB정부는 새만금 최대 공로자로 인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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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江과 새萬金으로 확대하라!
고재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