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학교와 한일장신대, 전주기전대학교 등 전북지역 3개 대학을 비롯한 52개교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군산대를 비롯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탈락 대학 52곳이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국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하반기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신입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달 17일 교육부는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233개교는 일반재정 지원 가능 대학에 선정됐지만 나머지 52개교는 탈락했다.
탈락 대학 중 4년제 일반대는 ▲군산대 ▲한일장신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KC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가야대 ▲부산장신대 ▲세한대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등 25개교다.
전문대학의 경우 ▲전주기전대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산대 ▲장안대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수성대 ▲호산대 ▲부산예술대 ▲창원문성대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보건대 ▲전남도립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혜전대 등 27개교가 사업에서 배제됐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이의신청소위), 대학진단관리위원회, 구조개혁위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는 대신 대학별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정원감축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탈락 대학들은 일반재정 지원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는 배제되지만 다른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은 모두 지원 받는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부실 한계대학 18개교와는 다르다.
교육부는 진단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진단 제출자료 등과 관련한 허위·과장이 발견된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을 공개하고, 추가 감점을 적용하거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하는 진단제도와 관련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해 탈락 대학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