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2일 소속 직원 및 전북개발공사 등 공직자와 가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농지법 등 위반 의심자 3명이 적발됐다. 도는 이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전북경찰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부동산조사단 28명을 투입해 1차 조사대상 11개 사업 외에 추가로 도와 관련이 있는 사업 77개 등 총 88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 범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2014년 이후 거래했던 부동산 25만6,478건을 공직자와 가족 등 7,275명과 비교하고 주거 목적의 아파트를 제외한 242건을 추출해 시행했다.
부동산조사단은 추출된 부동산거래에 대해 거래내용과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서면조사해 개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190건을 제외하고 개발사업과 부동산거래의 연계성이 의심되는 52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후 정밀조사는 토지대장 등 서류검토와 실경작자 조사 등 현장방문 조사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발견했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농지는 의무처분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며 “이번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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