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보 19일 치 11면에 ‘완주군의회 예결위원장 선출 구설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예결위원장 선출에 앞서 무소속 의원들이 모여 이 아무개 의원을 선출하기로 약속했는데, 16일 선출 투표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서 아무개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내용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의회는 의원정수 11명 가운데 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민주평화당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였던 완주군의회에 변화가 온 때는 21대 총선이었다. 선거운동 관련 국회 안호영 의원과 일부 의원이 갈등을 빚게 되자 4명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명, 무소속 의원이 6명이 되어 무소속 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했다. 이로 인하여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모두 무소속 의원들이 차지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에서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번 무소속 의원 2명의 이탈을 두고 일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복당을 염두에 둔 일이라느니, 배신이라는 등 뒷말이 많았고 이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표면에 드러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산회하고 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게 지방자치의 민낯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의 지방정치 구도에서 지방의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한 정치 구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휘두르는 힘은 마치 목숨줄을 쥐고 흔들 듯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도내 곳곳에서 지방의회의원 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낯뜨거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던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의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거나 위원장의 지휘에 따른 문제였다.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후보자가 낙점되는 기준이 지역위원장과 얼마나 가까운지, 선거에 보탬이 될 인물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난 15일 치 본지 발행인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는 이름뿐인 허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각급 언론이 수없이 정당공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토했지만, 국회의원들은 못 들은 척 반응이 없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제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숱하게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지만, 정당공천을 없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명칭만 지방자치이고 실제는 ‘국회의원 간섭 자치’인 절름발이 자치를 고쳐야 나라가 바로 선다. 무자격자들이 국회의원의 눈에 들면 시장도 군수도 할 수 있고 지방의원도 할 수 있는 이런 악법은 서둘러 고쳐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달라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