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vs '80%' 재난지원금 이번주 분수령
'전 국민' vs '80%' 재난지원금 이번주 분수령
  • 고주영
  • 승인 2021.07.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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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갈등 여전…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결정 따를 거냐" 홍남기 "그렇지 않다"

국회는 오는 2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위원회를 열고 '재난지원금(5차)'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정부는 반대 입장을 각각 고수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그동안 당정은 코로나19 재정과 관련해 꾸준히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전 국민 지급이냐 소득하위 70% 지급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병행 지급에 재정당국이 반기를 들자 이낙연 당시 당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려 한 차례 홍역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도입 등 바뀐 방역상황을 고려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규모를 2~4.5조원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증액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1인당 25만원 지급액을 20~23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국채 상환 예산(2조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당초 당론이었던 '선별 지원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쇠'를 쥐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전히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전국민 지급을 논의하면 따를 것인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럴 것 같지 않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홍 부총리의 반발에 최근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의 입장이 완강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목소리가 커진 당의 의견이 결국은 수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국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결정은 오는 19일 당정청, 여야정 논의 등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20∼21일 예결소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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