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재출범 3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52년에 최초로 개원한 지방의회는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해산됐다가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개원했다.

2021년은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지방의회는 출범 30주년과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새로운 자치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 중심의 의회주도형 지방자치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시군의장단협의장인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은 "2021년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단체장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변화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으로, 이제 지방분권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화 의장은 만나,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전주시의회의 내일을 들어본다.

▲ 지난 1992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30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지난해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위상 강화는 물론 기존 중앙정부의 여러 권한들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온전히 지역을 이끌어가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불합리적인 재정 구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분권에 있습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 수준으로 지역의 세금을 국가가 다시 배분해주는 모순된 구조입니다. 각 지역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합의로 중앙·지방간 재정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여 지방정부 재정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방의회 발전 방향과 시급한 개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반쪽짜리 지방자치 ’이른바‘ 강 집행부-약 지방의회’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모 지자체의 경우 12년간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안건 중 부결된 건수가 4건에 불과할 정도로, 두 기관의 균형추가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위상이 다소나마 향상되어 지방자치가 한층 진일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저는 인사권 독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조직·예산편성권 등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회로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역할 및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일 것입니다.

▲ 바람직한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는지?

의회의 가장 큰 책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의회는 항상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불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민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만, 좌우 양 날개로 날아야 새가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때로는 긴밀히 소통하고 보완하여 시민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자 의회와 집행부 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 전주시의회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소감은?

제11대 후반기 전주시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주년을 맞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민과 함께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내걸어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지지에 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열 번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통해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자료 분석이 활발한 질의와 토론으로 이어져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보답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협의회 활동 방향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각 시·군의회별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회를 통해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 내에서 연구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더 많은 의견,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겠습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전북 시·군의회는 다가올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적으로 이끌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정치의 가장 큰 적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때로는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전주시의회와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마음가짐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해지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