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위로 기소된 이상직 국회위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의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벌금 400만원 및 징역 6개월~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주시의원 2명에 대해선 2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집행유예 2년과 벌금형이 선고된 전주시의원 2명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들의 의원직 상실형은 자신의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중앙정치 예속화로 인한 악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거대양당에 대한 지역별 지지가 극명한 우리나라 정치구도상, 중앙당의 과도한 개입에 지방선거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 중앙정치권의 예속화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오규석 기장군수가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열었다.
오 군수는 "제4차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에서부터 출발한다. 지방화혁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바로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라며 “대한민국 행정의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기초의회가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역주민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반영·피드백하고, 또 함께 보조를 발맞춰 나가는 기초의회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각 정당이 가진 기초선거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대결과 지역구도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