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전북도가 실시한 2020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북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현 년도 및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등 7개 분야 10개 지표의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군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징수 관리 대책을 수립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시행하면서 자발적인 분할 납부, 체납자 맞춤형 체납 처분 등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주력했다.
이어 고질 체납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 분석 후 재산을 조회해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강제징수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체납처분 유예, 분납 유도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현 년도 세외수입 부과액 189억 중 187억을 징수, 98%의 높은 징수율을 달성했으며, 군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11억 원 중 27%인 3억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둬 세외수입 운영 전북도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 · 군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
이종현 재무과장은 “이번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외수입 신규세원 발굴과 현년도 징수율 제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열악한 무주군 재정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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