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이상했다. 그러더니 기어이 일이 터졌다.
얼마 전에 LH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전북도가 잽싸게 공무원들의 투기를 자체 조사하겠다고 나서더니 한 달쯤 후에 조사가 끝났는데, 아무도 투기에 연관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때, 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극히 형식적인 제스처에 불과한 면피 조사라는 걸 짐작하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두가 믿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내놓은 행정력 낭비에 아연했다.
그리고 그 불신이 오해나 선입견이 아닌 현실이었음을 드러낸 경찰의 전북도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12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전라북도가 자체 조사한 도시개발지구 5곳은 익산부송4, 남원구암, 완주운곡, 순창순화, 완주삼봉으로 이번에 논란이 된 고창 백양지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 말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 지역정책과와 사전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시·군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감사관실 1차 조사 대상에 고창 백양지구가 빠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차 자료 제출 시점에 지역정책과는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협의)받은 사실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2차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또 면피성 조사만 되풀이할 뿐이라며 국세청, 경찰 등이 참여한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전북도의 지난 조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닌 전북도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셀프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이번 A씨 사태로 전북도의 지난 조사가 잘 못됐다는 것을 반증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런 의심을 받아 가며 굳이 2차 조사를 진행하지 말고 시민들의 여론처럼 국세청과 경찰이 참여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대로 조사하여 도내 공무원들이 아무런 혐의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게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공무원들이 떳떳하게 일할 기분도 만들어줄 수 있다.
‘셀프 면피 조사’라는 불유쾌한 지적을 감수해가며 전면 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라. 아니라면 조사에 응하여 전체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게 해야 한다. 전북도의 현명한 대처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