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 역외 유출 방지 위해, 시가 공공택시앱 개발에 적극 나서야” 주장
- 수수료 환산 방식에도 의문 제기, 전국 9개 지자체·조합 자체 플랫폼 개발
전주시 실정에 맞는 '공공택시 호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제안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대기업 위주 택시 호출 시장의 지배력 강화에 대응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승섭 전주시의원(삼천동)은 12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전주시가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협의해 공공택시앱 개발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지역 3858대의 택시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322대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로 운행 중이다.
사업체 형태로 보면 21개 법인택시 회사 중 7개 업체 320대와 개인택시 2대가 이른바 카카오택시로 영업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카카오택시 운행을 통한 수수료 납부가 과도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카카오T블루와 계약을 맺은 택시는 1개월 수입의 3.3%를 가맹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업체별로는 8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1개월 5600만~7000만원, 1년이면 6억7000만~8억4000만원이 카카오T 수수료다.
김 의원은 수수료 환산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T블루 택시가 티맵택시 등 다른 업체의 콜을 받아 영업을 진행하더라도 이는 시스템상 배회영업으로 계산돼 카카오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수수료 문제 뿐 아니라 불공정한 배차에 따른 가맹과 비가맹 택시 사이의 갈등과 출혈경쟁이 심화하는 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전주택시 호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전주시가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독과점 문제를 해소해 공정경제의 초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자체나 택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택시 플랫폼(공공콜앱)을 운영하거나 시도 중인 곳은 전국적으로 9곳이다.
충북의 경우 공공 형태의 ‘리본택시’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모바일 앱 호출과 노년층을 위한 전화콜, 외국어 지원 등의 서비스 확충과 함께 지역화폐 이용에 대해서도 협의한 향토 플랫폼이 특징이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