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기본소득 지방정부협 창립총회’ 온라인 참석
-전북 첫 농민수당 지급으로 기본소득 포문 열어
고창군이 전국 74개 지방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법적 제도화 등에 힘을 보탠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기본소득 지방정부협 창립총회’에 천선미 부군수가 참석했다.
고창군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초대 창립 멤버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고창군은 이듬해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한 출범공동선언에 참여했다.
‘기본소득’이란 재산·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국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급부상시킨 계기가 됐다. 앞서 고창군은 2019년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농민수당)’을 시행하며 기본소득 도입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선미 고창부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데 좋은 수단이 될 것이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