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 50km/h,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30km/h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춰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 됐다. 그동안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며 우리나라도 다른 지표에서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보행 중에 숨지는 사람 수는 상당하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6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의 2배 가량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확연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를 보면 시속 60㎞로 주행했을 때의 중상 가능성은 92.6%였지만 시속 50㎞로 낮출 때에는 72.7%로 낮아졌다고 시속 30㎞일 때는 15.4%로 훨씬 더 낮아졌다.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이번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 운전자와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것같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엄마 등 학부모와 교통약자 등은 "아무래도 속도를 낮춰 주행하면 사고나 피해도 감소하지 않겠냐, 운전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지 안전측면에서는 좋은 정책인 것 같다"는 입장이다. 반면 운전자들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이 많다고 한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교통안전을 위한 슬로건이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에는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사람 우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면 전환하고자 하는 교통안전 정책 방향이 담겨있다.
안전속도 5030, 조금 불편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나와 가족,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우리 모두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더욱 단속과 계도, 홍보를 강화했으면 한다. 안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하루를 만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