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3일 발표한 도내 공무원 투기 조사 결과발표를 두고 설왕설래, 뒷말이 무성하다. 사정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수를 쳐서 외부 조사를 사전에 차단한 것 아니냐, 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자체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못을 박은 일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특별히 문제 삼을 투기사례가 돌출하지 않는 한 이일은 그대로 문제없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내부 공무원 5,107명과 전북개발공사 직원 454명, 도시개발 등 협의 부서 가족 614명 등 모두 6,175명이었다고 한다. 조사 범위는 2014년 이후 전북도가 지정한 도시개발 지구 5곳과 산업농공단지 6곳이다. 해당 지역에서 총 40,601건의 토지 거래가 있었다. 거래자와 공무원 명단을 대사한 결과 일부 공무원이 거래한 사실은 있었지만, 아무런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대단히 현명하고 재빠른 대처였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는 도민들은 정말 누군가 문제가 있어서 이처럼 재빨리 조사하고 마무리한 건 아닌가는 의심도 한다. 누구를 붙잡고 물어도 그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4일에는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이 지난해에 실시한 ‘전라북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브리핑했다. 도내 공공시설 내에 인권 친화적 시설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군에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사안도 이미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했던 사항이라고 한다. 당시 각 시군 민원실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편리한 시설이 얼마나 되어있는지를 조사한 것이었다.
그 결과 각 시군 공공청사 등에 인권 친화적 시설을 보완하도록 전북도가 권고했으나, 시군에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한 사안을 다시 돈을 들여 용역을 맡기고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담당관실은 매번 같은 용역을 시행하고 같은 결과만 발표할 게 아니라 실제 각 시군이 개선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하든지 국비를 얻어오든지 해결방안을 찾았어야 한다. 시군에 권고하면 시군에서는 기속력이 없는 권고이니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다.
또 한 가지, 과연 이런 일을 용역을 맡겨 처리할 일인지 의문이다. 학술적인 조사도 아니고 시군을 순회하며 공공청사 등 시설에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면 될 일이다. 전북도의 셀프 투기 조사는 외부 조사를 차단하는 면피용이었고 인권 친화적 시설 조사는 예산 낭비와 일하는 척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이처럼 꾀바른 행정은 묵은 시대에 쓰던 수법이다. 도민은 공복답게 바르고 충실한 행정을 원한다. 공무원은 관리가 아닌 머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