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헛바퀴'
전북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헛바퀴'
  • 전주일보
  • 승인 2021.04.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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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전 인권친화시설 실태 조사 통해 문제시설에 개선 권고
- 대부분 개선 안 된 상태서 혈세투입 용역 진행 후 또 권고만 

전북도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실질적 인권 개선 노력은 뒤로한 채 성과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다.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은 지난 2019년(9월~11월) 지역 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20년 2월 초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서는 도내 공공시설 상당수가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이애 인권담당관실은 전북도인권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논의하고 전북도지사에 시·군과 협의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전북도지사는 위원회 결정에 적극 공감하며 해당 시·군에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권고에 의한 시설개선 결과는 거의 없는 상태로, 대부분 시·군은 서류상의 계획서 및 점검 결과만 제출했다.

이후 인권담당관실은 지난해 8월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 전라북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전북연구원에서 2020년 8월26일부터 12월23일까지 진행한 이 용역은 하지만 앞서 진행된 '공공시설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조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확대 조사라는 명분으로 도지사 권고도 수용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추가 용역을 진행한 것이다.
 
1차 권고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도 않고 기약도 없는 상태에서 추가 예산까지 들여가며 또다시 조사를 진행하면서 '실적 쌓기', '보여주기식·성과주의 행정'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담당관실은 14일 용역 완료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도내 14개 시·군 공공청사 등에 대한 인권 친화도 제고를 목표로 도민과 가장 밀접한 공공시설인 주민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민인권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각 시군에 공유해 부적합시설이 인권친화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 친화적 공공행정기반을 한층 더 단단히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 시설개선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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