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 투기사건으로 곤경을 당하면서 이참에 이 땅에서 투기를 몰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조치는 4.7 보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의 반전을 노리는 속내가 포함되어있음을 짐작한다.
끝 간 데 없이 밀리는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보선에 매달리기보다 내년 대선을 생각한 포석이라고 본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은 근본 원인이 바로 잇따른 투기에 불붙은 집값을 잡을 대책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 투기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다면 상당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투기 세력이 공직자에 국한하지 않고 거대 자본으로 전국을 돌며 땅과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집값을 올리는 자들이 있다는 게 문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투기세력이 특정 아파트를 타깃으로 삼아 가격을 내릴 요인을 만들어 집값을 떨어뜨리고 거주자들이 다른 아파트를 구해 이사하도록 유도하여 싼 값에 매수한 다음 리모델링 등을 통해 한꺼번에 집값을 올린다는 것이다.
투기세력의 아파트 가격 조작 기법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수단으로 타깃이 된 단지는 오래지 않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격하락이 두려운 주민들이 아파트를 팔고 이사 간 뒤에 다시 가격이 치솟아 투기세력은 거액의 차익을 챙긴다고 한다.
정부가 가장 먼저 조사할 일은 근래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어떤 가격 변동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는 일이다. 일부 공인중개사와 투기세력의 짬짜미도 추적하여 확인하면 투기 세력의 뿌리를 파헤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사하는 일은 멈추지 말아야 하고 특히 선출직에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투기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사회의 리더로 자리에 않으면 그 사회 전체에 흙탕물이 넘치게 된다.
전 공직자 재산조사라는 방침에 일부 하위 공무원과 교원 등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어도 이재에 눈을 뜬 사람들은 집을 자주 옮기면서 차익을 얻고 점점 규모가 커져서 상당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모은 재산으로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 푼이라도 늘리는 살림을 한 사례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개인의 정보 유출이라는 문제도 있으므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일은 불가하다.
다만, 최근에 지나치게 재산이 불은 경우나 특정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일, 자주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 투기는 이재 수단이 아니고 범법행위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법 개정과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