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풀릴 때까지 반성·혁신할 것"
"그래도 개혁할 당은 민주당뿐"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바짝 엎드리며 국면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이 이날 부동산 정책 대안으로 "청년과 신혼 세대가 안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며 내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그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분들께 금융규제를 대폭 완하하고,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며 "현재 3~4인 가구 중심인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부 신설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역할 담당할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최근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LH 사태 등에 대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
먼저 이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싶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되셨다"며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열망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들 뜻을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처럼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며 보궐선거 표심에 호소했다.
/서울=고주영 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