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제대로 하자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제대로 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1.03.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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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성명을 통해 도내 모든 지방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도입을 촉구했다. 위 단체는 전주시의회가 지난 26일 시의원과 시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던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부를 조사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행한 일 자체에 큰 의미를 두었다.

전주시의회는 26일 발표한 결의문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자,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저버린 일탈행위라고 지적하며 전주지역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없는지 전주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그리고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주시의회 결의에 시민연대가 나서서 도내 전체에서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하여 옥석을 가리고 도민들의 박탈감을 풀어주자는 주장이다. 대단히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이미 본지 발행인 칼럼에서 조사의 타당성과 의미를 조명한 일이 있다. 아울러 요란만 떨다가 흐지부지 결과는 없는 면피 행위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민연대는 “LH 사태는 공공의 영역에서 일하는 자들의 뿌리 깊고 해묵은 특혜와 반칙에 의해 시민의 이익이 훼손되어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박탈감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의 지적이나 전주시의회의 결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조사가 얼마나 공정하고 신빙성 있게 진행되느냐이다.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시 산하 공무원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소명자료를 수집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삼아 그 형성과정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물론 시민연대의 주장처럼 본인만 아니라 가족까지 범위를 넓혀 재산 범위를 정하고 형성과정을 조사해야 한다. 오래되어 시효가 지난 사안이지만, 과거 전주시 개발사업이 시작되던 시절에 공직자와 언론인 기관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개발지역에 토지를 구입하여 단 재미를 보았던 일이 있었다.

그 뒤로도 여러 곳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은 일부 불법 행위가 적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떠들썩하게 판만 벌려놓고 흐지부지 용두사미 격으로 우물거릴 것이면 아예 손대지 말아야 한다. 공연히 위화감만 조성하고 결과는 없어서 사회 분위기만 흐린다.

그리고 면죄부를 주어 구린 뒤를 닦아주는 역효과가 날 수 있음도 경계할 일이다. 안 하니만 못한 일은 시작하지 말아야 하고 할 테면 완벽하게 촘촘히 그물을 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조사를 해야 한다. 전주시와 각 개발지역의 처리 결과를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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