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에도 무상교육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유아학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상교육’ 정책을 더욱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박희자 의원은 24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에서 국정철학으로 제시했던 공정사회로 가는 길은 교육분야의 국정목표로 제시했던 공·사립 격차해소와 학부모 지원차별 해소 정책의 구현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말로는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학부모들의 과중한 유치원비 부담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유아교육 정책과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차 유치원 정보공시 원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5세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총 8565곳 중 사립유치원(3811곳)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21만7516원으로 국공립 유치원(4754곳) 1만1911원에 비해 18배나 높았다.
이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차별이 학부모 부담금 차이를 불러온 것이다.
또 유아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1조는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로 하여금 학부모부담금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명시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별로 별도의 학부모부담금을 적게는 20여만 원에서 많게는 80여만 원까지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조항을 폐지해 사립유치원의 원비 자율권·결정권을 없애고, 지원금만큼 학부모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 유치원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교육은 또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몰린 사립유치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립유치원들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아 결원에 따른 유아학비지원금 감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부모부담금 미납 등이 증가하면서 폐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또 교직원 역시 고용 불안정으로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조속한 정부 차원의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교직원의 생활안정도 도모하길 촉구한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