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경제 등 모든 활동의 마비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까지도 감염병의 불안에 떨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실이 없어 코로나19의 치료가 늦어져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건강보험제도, 국민들의 높은 의식수준, 그리고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코로나19에 대처를 잘하여 세계적인 방역 롤모델로 K-방역이 극찬을 받았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중증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K-방역의 허점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전북지역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병상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의 확진자를 관내 공공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하는 등 병상부족 우려 없이 효과적으로 방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는 3곳의 거점 공공병원(군산, 남원, 진안의료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최근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4차 대유행의 경고 등은 그동안의 전북지역 의료대응체계에 위험신호를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진주의료원 폐쇄와 메르스 사태 이후 시작된 공공의료의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재확산하여 모든 국민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19년 기준)은 총 221개로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뿐이며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로 OECD 평균(’16년 기준)인 기관수 비율 65.5%, 병상비율 89.7%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어 전국 70개 진료권 중 27개 진료권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하다. 전국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77.7%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만 아파도 수도권에 있는 큰 병원에 가야하는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질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 재난·재해·응급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이 취약한 결과를 가져온다.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국민의 혜택을 살펴보면, 첫째, 과잉, 과소 진료가 아닌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를 제공하고, 둘째,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국가적 재난·재해·응급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다섯째, 새로운 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내에서 개발되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의 Test-bed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병원의 설립비용은 300~500병상당 약 이천억 원 정도로 신분당선 3㎞ 설치비용에 불과하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기본적으로 환자 진료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므로 다른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비해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따른 기대효과를 감안할 경우 충분한 투자를 해도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이 크게 창출될 것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국민들과 지자체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골든타임임을 직시하고,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각 지역에 의무적으로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법제화를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기능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