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9일 열렸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의 지역경제, 지역문화, 지방자치 등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북도 출연기관이다.
전북연구원은 특히 인구 문제,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새만금 개발사업 등 현안사업에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북연구원 원장에 권혁남 전북대학교 교수가 추천됐다.
권 원장 후보자는 1989년에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임용된 이래로, 선거방송심의회 위원장, 한국언론학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권 후보자에 대해 전북연구원 이사회는 "권 교수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강인한 업무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고 전북연구원을 잘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해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후보자에 대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왔다.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열린 청문회에서 "전북연구원은 전북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는 싱크탱크라면서 정통 언론학자인 후보자가 비전공 분야의 연구에 적합한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난 2005년 전북연구원이 출범한 이후 역대원장의 주요 약력을 보면 기획예산처 실장, 조달청장 등 중앙부처 요직 경험이 풍부하지만, 이번 후보자는 교수 이외의 이렇다 할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한 의원은 "그동안 전북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단체장의 추진정책과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종속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전북연구원이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존재하기 위한 후보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지자체 장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흠결이 있는 인사는 모두 자진해서 물러나거나 임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해서 깨끗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공직후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에 출발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법제화되어 있지않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했고 법적 강제성이 없고 인사청문회 무용론의 원인이 돠고 있다.
이에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법제화기 위한 노력에 나섰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