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의회 정호윤 의원은 전북도가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이 들인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약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3년간 귀농·귀촌지원사업에 270억 원 가량을 지원했고 올해도 8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같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귀농·귀촌 인구는 2017년 2만2187명, 2018년 2만1058명, 2019년 1만914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제주도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2019년 귀농·귀촌 인구 1만9145명 중 도내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인구가 57%나 차지하고 있고 정작 타 시도에서 유입된 인구는 8291명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라며 “그동안 몇 백억을 들여 추진한 귀농·귀촌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귀농귀촌인의 갈등문제가 심각해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전라북도 차원의 귀농귀촌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도의회가 지난 해 10월 도내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 328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의 갈등요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꼴로 갈등을 겪었다고 응답한 내용도 밝혔다.
대부분 귀농귀촌인은 농촌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일부는 귀농귀촌에 따라 베풀어지는 혜택을 노리고 들어와 이익을 챙기고 세컨하우스처럼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경우까지 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다. 막대한 지원을 받아 실속을 챙기고 거들먹거리는 귀농인을 보는 지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고 한다.
단합하고 화목하던 농촌 분위기에 겉도는 일부 귀농인은 결국 정착에 실패하고 농촌을 떠나기도 하는 등 귀농귀촌 사업의 내막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의 목가적 생활을 꿈처럼 선망한 사람들에게 농촌생활 적응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예비 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등 다양한 적응 배드를 깔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도에 들어오려는 귀농인이 적은 이유는 경남 등 지역에 비해 기술영농 수준이나 농산물 판매 등의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품종별 집산지가 아니면 판로확보도 어려운데다 쉽게 녹아들 수 없는 지역민들의 배타적 성격, 까다로운 행정태도 등 전북은 적지가 아닌 셈이다.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귀농귀촌사업에 열을 올리며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으나 들인 돈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정은 각 시군이 비슷하다. 진정 귀농 귀촌을 유치하려면 찾아오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양보하고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동화할 수 있어야 한다.
돈을 퍼부으면 잠시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그들을 도민으로 만들 수는 없다. 전혀 새롭게 사업을 분석하고 추진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