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신중히 결정하라
공공요금 인상, 신중히 결정하라
  • 승인 200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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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들이는 돈은 그대로이고, 공공요금은 오르니 서민들의 허리가 휘청거리지 않을 수 없게 생겼다. 서민들의 가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비정상이다. 도내 각 지자체에 따르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상ㆍ하수도와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내 14개 시ㆍ군 가운데 8개 시ㆍ군이 인상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상수도료는 18.9%, 하수도료는 16.99% 올린 것을 비롯하여 모두 5건의 지방공공요금을 올리거나 그럴 계획이라고 한다. 군산시도 오는 5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9.18% 올리기로 했으며, 김제시 또한 올 상반기 중에 14.5%를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밖에 남원시, 고창군, 임실군, 장수군 등도 갖가지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창군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쓰레기 봉투요금을 지난해에 비해 53.8%나 인상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올라도 보통 오르는 게 아니다. 벌어진 입이 다물지도 못하게 생겼다. 물론 지자체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다. 최근 3~4년간 요금이 동결되었고, 여기에다 원가상승에 따른 경영압박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는 주민들의 가계사정을 감안한다면 무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경영적 측면에 너무 큰 비중을 둔 결정이라고 본다. 요금의 인상률이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인상률만큼은 신중히 결정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서민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압박이 크다. 지자체에서 이를 헤아려야 할 책임이 크다. 더욱이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다른 소비자 물가도 덩달아 오를 염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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