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도 정부차원의 전수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되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된 신도시나 신도심 지역에 대한 조사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에도 LH직원 땅투기 정부조사단을 파견해주셔요'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올린 청원인은 10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조사를 세종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청원인은 "세종은 과천, 안산 장상 택지의 73배가 넘는 최대 개발지역으로 정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 연기면에 조성 중인 '스마트국가산업단지'를 언급하며 "지역주민에 따르면 (산단 발표)6개월 전부터 외지인이 땅을 사서 일명 조립식 주택인 벌집을 지어놓고 투기붐이 조성됐다"면서 세종시 자체 조사 보다는 정부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에서는 3년 전 LH 소속 간부가 상가 분양관련 정보를 건설사에 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전국을 강타하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근간마저 흔들고 있는 LH직원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본격화 하고 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실체적 진실규명과 실태파악을 위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외부 인력을 포함해 770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며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적극 취합하고, 이를 수사로 확대하기 위해 경찰청 안에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LH 본사와 경기 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 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피의자 13명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해고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LH직원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세종시 택지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촉구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진행된 혁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LH는 물론 광역지자체 개발공사 등이 참여한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