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정부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서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에 투기를 위해 미리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민단체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 및 배우자 등 10여 명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규 택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LH의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이들이 개발에 관련된 보상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일 개연성이 높기 대문이다.
실제,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은 사전에 개발정보를 인지하고 조직적으로 벌인 일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H는 물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LH사태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첵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강력한 조사와 처벌로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가차없는 처벌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런 사례가 비단 이 곳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각 지역에서 추진된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도 펼쳐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주택 등 관련업무 공직자의 부동산 등록제 도입 등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