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증가하고 사회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소년들의 신체가 커지고 인지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IT문화가 팽창하는 가운데 소년들의 지식 습득 속도가 빨라져 모든 면에서 어른 뺨치는 수준에 이르렀다.
스마트 폰 활용 능력이 뛰어나 모든 지식을 쉽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어서 14~5세 소년들이 노인은 물론 장년 어른보다 더 높은 사회적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어른들은 살아오면서 조금씩 터득한 사회규범과 법률 지식이 전부이지만, 소년들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기기활용 능력에서부터 앞서있다.
알만큼 아는 소년들을 사회는 아직 어린이로 취급하여 방치하는 동안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다양한 곳에 눈을 돌린다. 몸이 자란 만큼 성적으로 성숙하고 힘이 자라는 만큼 소년들은 욕구도 다양하다.
그런 소년들을 어른들은 자신들이 자라던 시절의 사고방식으로 어린아이라고 치부하여 더 자라면 철이 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방치하는 것이다. 소년들은 어른들에 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만과 어른 몰래 저지르는 짜릿한 경험을 위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는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는 소년법까지 알고 버젓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촉법소년을 넘어서도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분류하여 범죄를 지질러도 소년원에셔 교화 위주의 교정을 하므로 그 처벌이 가볍다.
요즘의 소년들은 이런 법적 한계까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는 영악한 행동을 보인다. 최근에는 소년들이 부모의 차를 몰래 훔쳐 운전하며 스릴을 느끼고 SNS에 운전하던 모습과 경로를 보여주는 대담한 경우도 있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운전을 지켜보며 나름 습득한 운전 실력에 운전 게임을 통해 나름 자신을 얻은 소년들이 차를 훔쳐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 도내에서도 최근 3년간 568건의 10대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고 88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한다.
사회가 급속히 달라지는 가운데 어른들의 머릿속이 달라지지 않으니 소년의 범죄 처리도 과거에 묶여 있다. 특히 우리의 법률과 제도는 일본의 추세를 뒤따르는 부끄러운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검찰제도도 일본의 제도를 받아 답습하고 있어서 여태 고쳐지지 않았다.
일본의 국민성과 우리 국민의 성향은 전혀 같지 않다. 그런데도 아직 그들의 법률 체계와 성향을 따르는 건 무슨 이유인가? 갇혀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추종하는 우리의 법률 체계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3·1 독립만세 102주년이 지났다. 이름만 독립이 아니라 법과 제도, 모든 행정용어 생각까지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다. 친일 잔재가 산처럼 쌓여있고 일본이 물려준 쓰레기가 가득한 오늘을 바꾸는 독립을 소년법 개정에서부터 시작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