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세·담뱃값 인상 전혀 사실 아냐…잘못된 보도"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배 가격 인상 등에 대해 전국 곳곳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사실이 아니다"고 급히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흡연률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7.36달러, 약 8137원)까지 올리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발표 이후부터 28일 오전까지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는 ‘담뱃값 인상’이 차지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대부분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는 비난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가 담배가격을 8000원 수준으로 올리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급히 진화에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으로 올리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홍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국무총리실에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고 추진계획도 갖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총리실과 복지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다시 명확히 밝혀드린 만큼 더이상 잘못된 보도로 국민에게 혼란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