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 더는 미룰 수 없다
가짜뉴스 처벌법, 더는 미룰 수 없다
  • 전주일보
  • 승인 2021.01.21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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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인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황망한 뉴스를 전해왔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이 형을 마치고 나오면 삼성 본사를 기업하기 좋은 제3국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열어 그 내용을 보여주겠다고 내게 내밀었다.

척 듣는 순간 가짜뉴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에 속지 말라고 말하고 바로 검색을 했다. 역시 가짜뉴스로 확인되어 관련 댓글과 기사가 넘치고 있었다. 내게 말을 하던 이는 그래?”하고 내가 보여주는 검색 결과를 들여다보더니 어쩐지 글이 조금 이상하게 어깃장 지르는 느낌이 있더라니...”하고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80대 이지만 세상사에 어둡지 않은 그분의 표정에는 안도와 분노가 함께 돋아나다가 계면쩍어 하는 감정의 굴곡이 흘렀다. 평소에 유튜브나 사이비 논객들이 무책임하게 내뱉는 선동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가짜뉴스에 자주 흥분하던 일이 한꺼번에 부끄러워지는 표정이었다. 그동안 근거 없는 선동에 뇌동하여 욱여대던 그분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최근 이런 종류의 가짜뉴스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문제, 방역상황 조작여부, 백신 부작용 등 연달아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다. 정치관련 가짜뉴스는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카더라 뉴스가 거의 매일 흘러나와 판단이 어려운 이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 유튜브에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풀려나오는 가짜뉴스에 정신을 빼앗기다가 보면 저절로 비판적 시각이 형성되어 이상한 주장을 떠벌리게 되기도 한다.

앞에 사례로 적시했던 노인도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뉴스에 빠져 생뚱한 주장을 자주 내놓았었다. 평소 자기주장을 고집하며 자신이 본 가짜뉴스를 전파하려 우김질을 마다하지 않던 그이가 오늘 신바람이 나서 떠들려 하던 모습이 전국 여러 곳에서 벌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터이다.

곳곳에 도사린 가짜의 함정에 빠져 여론을 오도하고 변조하는 일은 고스란히 자신과 국민에게 피해로 되돌아온다. 그런데도 이런 조작뉴스를 확실하게 처벌할 법이 없으니 문제다. 이익을 얻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제3자에게 직접피해를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을 계량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니 법은 있으나 마나이다.

이미 4월 보궐선거가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다.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그럴싸하게 조작되어 유권자의 혼란을 유발할지 생각 만해도 어지럽다. 적어도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가짜 뉴스를 조작한 당사자를 색출하여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나라의 국기를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범죄다.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받도록 정해야 한다.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이비 정치인을 가려내야 나라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 선거법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여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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